“아쉽게도, 앞으로는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서는 추억속의 오래된 책걸상과 화장실은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12.20 오세훈 시장이 학교현장을 방문하면서 서울시 한 관계자가 한말이다.

· 학교방문에 앞서 발표한 서울시 2008년도 교육지원계획에 의하면 취·등록세의 1.5% 규모인 4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

우선, 학교현장의 수요가 가장 많고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책·걸상 교체사업에 130억원을 투자하여 10년 이상된 모든 노후 책걸상을 2008년도에 교체 완료하며(총 373억 465천조),

화장실, 방과후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에도 210억원을 지원하고,

2010년 고교 선택권 확대에 대비하여 79억원을 투입하여 내구연한 6년 이상된 5,260개 고교 전 학급의 교단 영상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 고교 선택권 확대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77개 전문계고 지원을 위하여 121억원의 재원을 중점 지원하여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에 서울시가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 － 총 496억원('07년 488억)

○ 10년이상 노후화된 책걸상 전량 교체 : 130억원('07년 243억)
○ 15년 이상된 노후 화장실 교체 : 130억원('07년 132억)
○ 고교 선택권 확대 대비 교단 영상장비 등 지원 : 108억원('07년 35억)
○ 원어민보조교사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 : 80억원('07년 67억)
○ 우수인재 양성 지원 : 48억원('07년 11억)

노후 책걸상 및 화장실 등 학교시설 조기완료 추진

금년부터 시작한 노후책걸상 교체사업을 내년에 추가로 130억원을 투입하여 10년 이상된 모든 학교의 노후 책걸상을 100%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2010년까지 전량 교체할 예정이었던 당초계획 보다 2년 앞당겨 추진되는 것이다.

15년('07년 : 20년) 이상된 노후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130억원을 투자하여 54개교 162개동의 화장실을 개선한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조기에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고교 선택권 확대 등에 따른 대비

2008년도에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교실 중 영상장비가 없거나 노후된 5,260학급 전체에 79억원을 투입하여 최신의 영상장비(빔프로젝트 또는 대형LCD TV)를 우선 설치해줄 예정이다. 영상장비는 올 한 해 동안 학교현장과 시교육청 등의 의견수렴 결과 1순위 요청 수요 장비이다.

고교 선택권 확대에 대비하여 잠재적 비선호 학교 개선을 위해 29억을 예비재원으로 하여 교과교실, 독서실 조성 등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학교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학교 (282개교), 원어민보조교사(83개교) 등 학습프로그램사업에도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 외 '09.3월에 개교될 서울과학영재학교 설립, 청소년들의 국제적 시각과 비전 제시를 위한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문계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우수기능인배출학교지원 등 우수인재양성사업에도 총 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격차해소사업 일환으로 전문계고 중점 육성 － 총 121억원('07년 88억)

○ 2008 교육지원기본계획 확보재원 속에 포함 : 81억원
－ 노후 책걸상·화장실 개선, 방과후학교 : 41억원('07 : 29억)
－ 교단 영상장비 교체 : 21억원('08 신규)
－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지원 : 5억원('07 : 3억)
－ 실험·실습실 확충 : 5억원('08 신규)
－ 우수인재양성 지원 : 9억원('07 : 3억)
○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 40억원('07 : 2,157명 40억)

우리사회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77개 전문계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한다.

⇒ 금년 대비 33억원이 증가된 121억원의 예산 투입

○ 산업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직업수요를 반영한 IT, 디자인, 조리, 관광, 컨벤션 등 특정분야 과정운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고의 전문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5억원('07 : 3억원) 지원

○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하여 10개학교의 실험실습실 개설을 위해 총 5억원을 투입하여 현장기술 학습효과 제고 도모

○ 총 2억원을 투입, 미래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하여 20개 내외 우수팀에 대해서 해외 명문직업학교, 우수기업 등 방문 지원

○ 또한 4억원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전문계고등학교의 첨단 학습시설장비 도입을 위해 사용

○ 40억원을 전문계고 학생 2,000여명의 장학금으로 우선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계고 학생들의 수학중단율(일반고교 대비 4배) 감소로 계층간 격차 해소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그동안의 성과

그동안 서울시는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취임과 함께 2006.7.19 “교육격차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부터 매년 서울시 취등록세 1.5%의 재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장급(교육기획관)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06.9.21)한 바 있다.

시행 첫해인 2007년도에는 총 777개교에 488억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강남, 서초, 중구, 송파 등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자치구 보다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70%미만인 자치구에 있는 학교를 집중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