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onhapilbo.com 연합일보 -YMNtv 열린신문,참된언론,바른뉴스 ko Fri, 01 Nov 2024 18:35:50 +0900 champbh@naver,com (연합일보 -YMNtv 열린신문,참된언론,바른뉴스) http://yonhapilbo.com http://yonhapilbo.com/img/logo.gif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3 champbh@naver.com (장우성) 한국 최대 중량·크기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리튬전지체계 탑재로 장기간 수중 작전 수행 가능, 2031년 해군 인도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할 첫 강재... ]]> Fri, 01 Nov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3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4 champbh@naver.com (김형석)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졸 인재 연수휴직 4년까지 확대‘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사실조사·필요조치 의무화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 Fri, 01 Nov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4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0 champbh@naver.com (김형석)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22년 만에 전면 개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의결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 도입,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 ]]> Thu, 31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0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1 champbh@naver.com (장우성) 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행정법제 혁신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 ]]> Thu, 31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1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2 champbh@naver.com (김규돈)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 우리 안보에 위해 가할 수 있어”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모든 가능성 철저 점검해 대책 마련해야”“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 집중…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이 곧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Thu, 31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92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6 champbh@naver.com (장우성) 미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확정…국내 배터리 업계 혜택 기대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 대상 12월 27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해 오는 12월 27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 ]]> Wed, 30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6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7 champbh@naver.com (r김규돈) 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지 상향‘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공포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 ]]> Wed, 30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7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8 champbh@naver.com (김형석) 배우 신구·강부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수훈‘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개최…보관문화훈장에 가수 김창완 배우 신구와 강부자, 가수 김창완, 방송작가 임기홍, 가수 이문세와 배우 최수종 등이 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3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해 이같이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시상식의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은 배우 신구와 강부자가 수훈하고, 보관문화훈장에는 가수 김창완과 방송작가 임기홍이 선정됐다. 한편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 차를... ]]> Wed, 30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8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9 champbh@naver.com (김광욱) ‘국가 AI 연구거점’ 출범…“AI G3 국가 총력전 가속화 한다”28일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식 개최…2028년까지 946억원 투입 정부가 ‘국가 AI 연구거점’에 2028년까지 946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거점으로 발돋움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8일 양재 서울 AI 허브에서 ‘국가 AI 연구거점(National AI Research Lab)’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관 원팀의 AI 연구 구심점으로, 국가 AI 위원회와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에 이어 이번 국가 AI 연구거점 출범으로 대한민국 AI G3 국가 총력전에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 ]]> Wed, 30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9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3 champbh@naver.com (장병호) 나만의 ‘쉼터’에서 주말 휴가…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민생토론, 현장에 답하다]농림축산식품부 이정석 농지과장 서면 인터뷰부엌·화장실 갖춘 10평, 잠도 자고 주차도 가능…‘4도 3촌 라이프’ 본격 기대기존 농막은 3년 기한 두고 쉼터 전환 허용…12년 제한된 사용기한 연장 검토 “늦게까지 머물다가 다음날 여유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농막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농사일 후에 흐르는 땀을 씻고 오고 싶은데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돌아와야 하니까 불편하죠.” 주말농장 운영, 체험영농 등을 이유로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도시민... ]]> Tue, 29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3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4 champbh@naver.com (김형석) 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3차례 개최 1961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 Tue, 29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4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5 champbh@naver.com (김규돈)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 이르면 이달 말 마련국토부, 25일 정비기본방침안 심의…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등 제시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앞으로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 Tue, 29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5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9 champbh@naver.com (장우성) 교통카드·와이파이 이용 정보로 인파 밀집도 파악한다내년에 ‘인파관리시스템’ 고도화…지자체별 조례 개정 추진 계획‘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회의…재난현장 시뮬레이션 개발 정부가 내년부터 인파관리시스템에 교통카드 및 와이파이 이용 등 수집 정보를 추가하고 지자체 CCTV와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책들을 보다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소방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교육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상 재난현장 시뮬... ]]> Mon, 28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9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0 champbh@naver.com (김규돈)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 착수…북방교역 거점항만 목표2028년까지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 조성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 Mon, 28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0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2 champbh@naver.com (김형석)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설치…생활안전 강화한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 32개 발굴·추진비공연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어린이 안전벨트 기준 마련 등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 ]]> Mon, 28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2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1 champbh@naver.com (장우성) 국방부, 복합 재난상황 가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민·관·군·경 등 400여 명 참여…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체계 공고화 국방부는 24일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방부 훈련은 국방·군사시설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훈련했다. 차륜형 장갑차를 이용해 부대가 민간인 구호를 위해 출동 중인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훈련은 산림청, ... ]]> Sun, 27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81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8 champbh@naver.com (장우성) 억새로 덮여있는 조선 태조 왕릉 ‘건원릉’ 능침 특별개방왕릉 해설사와 함께…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2회 무료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는 건원릉 능침을 특별 개방한다고 밝혔다.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년)의 능으로,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 있는데 이는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경기 구리시 동구릉 내 조선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 ]]> Sat, 26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8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5 champbh@naver.com (김규돈) 아세안 국가 대상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 역량 전수외교부, 27일까지 7개국 전문가 대상 연수 프로그램 진행 외교부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아세안 7개국과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오는 27일까지 한국에서 현장 연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연수는 온라인 사전교육(9월... ]]> Fri, 25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5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6 champbh@naver.com (김형석) ‘지진재난문자’ 지역별 실제 흔들림 따라 발송한다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피해 가능성 높으면 ‘긴급재난문자’, 낮으면 ‘안전안내문자’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보낼 때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나눠 송출한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며 설명했다. 과거 지진 사례에 대한 개선 전후 비교(이미지=기상청 제공)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 ]]> Fri, 25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6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7 champbh@naver.com (장우성)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 종합 고려”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중소기업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5.2% ↑산업부·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에 인상 불가피”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 ]]> Fri, 25 Oct 2024 00:00:00 +0900 blank http://yonhapilbo.com/detail.php?number=7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