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추이와 시사점'

최근 설비투자는 경기와 동반하여 확대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설비투자의 특징은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동률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 설비투자는 2006년 7.6% 증가한데 이어 2007년 1/4분기에도 10.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ㆍ2006년 중 기계류 투자와 운수장비 투자가 각각 7.9%와 5.9%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도 동 기간 제조업 및 비제조업 기계수주가 각각 32.3%와 10.4% 증가. 최근 제조업설비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도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하락한 후 상승을 지속. 2005년 이후 가동률은 80% 내외를 기록하면서 90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이러한 최근의 설비투자의 움직임은 외환위기 이후 부진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설비투자는 늘지 않는 경향. 1998~200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1%인데 반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1.4%에 불과ㆍ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이 1% 이루어질 때 설비투자는 1.5% 증가하는 관계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효과가 1% 미만으로 하락. 그러나 최근의 설비투자는 경제성장과 함께 동반 확대되는 경향. 2005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2년 이후 3년 만에 경제성장률을 상회 한 후 2006년에는 경제가 5.0% 성장하면서 설비투자도 7.6% 증가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추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약화의 원인을 동 기간 중 발생했던 설비투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살펴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 설비투자 수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향후 추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구조조정으로 기업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추이는 90년대에 이루어졌던 과잉투자가 조정되면서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기업들은 수익성, 재무구조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이자보상배율 등 기업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90년대에 들어 점차로 하락하는 한편, 대기업들의 '대마불사'신화 등으로 차입의존적 경영이 심화

외환위기 이후 경제에 존재하는 과잉설비와 기업들의 재무구조에 대한구조조정이 실행. 기업들은 재무구조 조정을 위해 부채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증자 및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부채비율 하락을 유도.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 부실기업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업들의 차입이 크게 축소되고 수익 내에서 투자하려는 보수성이 증가. 제조대기업들의 투자성향을 나타내는 현금흐름대비 투자비율은 1997년390%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79%로 하락

구조조정을 통해 설비자본의 생산성이 향상

대기업들의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등 기업들의 재무구조 조정이 일단락.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390%에 달했던 제조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은2005년 86.1%까지 하락한 후 안정되는 모습.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경상이익률 등 수익성과 관련된 재무제표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

2000년대 초반까지의 구조조정을 거쳐 설비자본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 제조업 설비투자 효율은 90년대 중반 이후 이미 하락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기간을 중심으로 최저 수준에 도달.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 중 낮은 수준을 유지한 후 2005년까지 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 이에 따라 유형 자산 증가율도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

설비자본의 생산성과 투자의 추이에서 업종간 차이가 존재. 자동차산업, 철강산업과 같은 제조중공업은 설비투자효율이 상당 수준 회복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면서 투자증가율이 상승. 섬유산업이나 가죽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은 설비투자효율이 하락하면서 투자 증가율도 하락 추세이거나 정체

내수회복과 함께 비제조업 투자도 재개

내수침체와 설비투자도 기간 중의 비 제조업체 투자 하락이 설비투자를 저해. 2002년 소비버블에 이은 가계부채 조정으로 2003~04년 중 비제조업 투자가 크게 침체. 2003~04년 중 내수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운수장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설비투자를 끌어내림. 2004년 중 기계류 투자가 7.2% 증가했으나 운수장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은 3.8%에 그침. 2005년 내수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비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재개되고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도 상승

가계부채문제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가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 주택가격 변화가 채무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시상환부채비중이 하락하고 부채의 만기도 꾸준히 상승.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지난 수년간의 가격상승분을 고려할 때 부채상환에 큰 애로는 발생하기 어려울 전망. 2007년 초반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 상승으로 비제조업 투자도 다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2006년 하반기 이후 내수경기가 하강하면서 비제조업 투자도 둔화되었으나 2007년 1/4분기 중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비제조업 기계수주도 크게 증가

경제성장과 설비투자 간의 선순환 복원 조짐

외환위기 이후 저조한 설비투자의 원인으로 기업구조조정과 내수침체 등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이 크게 작용.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부채 및 재무구조 조정과정에서 설비투자 성향이 크게 위축. 주된 자금조달 수단이었던 부채의 역할이 크게 축소. 내수침체로 인한 운수장비 등 비 제조업체들의 투자부진도 외환위기 이후설비투자 회복과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

향후 설비투자는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판단.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수준을 달성하고 설비자본의 생산성도 상승하면서 설비투자에 애로요인이 해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이와 관련 깊은 중소기업 등 일부 부문의 조정은 지속될 전망.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내수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면서 비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최근 보이고 있는 내수회복세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유리.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보였던 설비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함께 설비투자도 확대될 전망

설비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마련에 노력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의 성장력을 제고. 한국의 규제규모는 높은 수준으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 규제완화는 투자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력 제고로 이어짐

각종 진입규제, 입지규제 등을 완화하여 투자확대와 신산업에 대한 진출을 유도.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투자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 토지이용 및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이 유리한 곳에 입지를 허용하고 투자를 촉진

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 금융 산업 및 자본시장의 전문성과 신용평가능력을 제고하여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 중소기업 구조조정으로 과다한 산업경쟁을 완화하고 수익성 및 경영성과를 개선. 저조한 경영성과를 내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과도한 지원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경향ㆍ워크아웃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 기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한계사업부문을 과감히 정리하고 방만한 경영을 방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신제품개발과 과감한 투자에 노력하라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정형민 수석연구원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