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팽창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OECD 국가의 재정지출 비교>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재정팽창률이 최근 11년간 OECD 국가 중 1위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이 연평균 11.36%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OECD 국가의 재정지출 비교>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정부지출이 11.36% 증가했다. OECD 평균 재정팽창률가 4.99%이고, 미국 5.19%, 독일 1.90%, 일본 -0.04%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GDP증가율이 8.16%임을 고려할 때, 과거 11년간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무리한 재정팽창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GDP 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도 한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는 -3.20이며,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재정팽창률을 보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5국가에 불과하다. 그밖의 미국, 프랑스, 일본은 각각 0.12, 0.07, 0.33을 기록해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재정팽창이 이루어 졌다.

정부별로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정부 모두 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재정팽창률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재정팽창률은 15.4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재정지출 증가율 2위를 기록한 그리스(9.28%)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았던 시기이다.

김대중 정부에 시기에는 외환위기로 재정팽창률이 소폭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9.10%), 노무현 정부에 와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OECD 24개국 평균 4.09%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의 4배에 달하는 11.13%를 기록했다.

끝으로 자유기업원은 “경제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증가시킨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민간부분이 축소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해 “재정지출 증가 수준을 우리 경제 성장률 범위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