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1.21(수)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협정서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의 임석하에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 태국은 동 협정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미완료함에 따라 금번에는 서명하지 못하였고, 추후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동 협정에 서명키로 함.

이번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서비스 개방 수준이 낮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분야에서 현재 WTO에 양허한 수준을 월등히 상회하는 개방을 우리측에 제공키로 하였다.

또한, 이는 금년 7월 발효된 중-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상 아세안 각국이 중국측에 개방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 우리측 개방수준은 기존의 한-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WTO 도하라운드 협상에 제출한 양허안에 아세안측의 개방요청을 일부 반영한 수준

이번 서비스무역협정이 우리나라와 아세안 각국의 적절한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컴퓨터, 통신, 해운 등 우리기업들의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아세안의 개방폭이 확대되어 우리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지 법인의 지분소유 등 직·간접 투자를 통해 아세안 국가의 서비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금융, 통신, 운송 등 상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사용되는 서비스무역이 자유화됨으로써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영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2007.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을 통한 무역 자유화의 이익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금번 서비스협정 체결을 통해 2004.11월 비엔티엔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의 정상들이 합의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개방을 이끌어 냄으로써 중-아세안 FTA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일본보다 FTA 서비스협정을 먼저 체결함으로써 아세안 진출에 있어 우리기업들이 일본기업보다 한발 앞선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는 금번 서명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아세안 각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