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유통업계는 대형마트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고 경기가 악화되어 대형마트의 입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확산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 슈퍼마켓, 체인사업, 재리시장 등 중소유통업체 1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유통업체 대형마트 영향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 93.2%는 대형마트의 확산이 매출/고객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지로 74.8%는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기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형마트 확산을 꼽았다.

또한 시설/경영현대화,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59.9%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소유통/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확산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조사업체의 74.8%는 최근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이 경기가 악화된 요인으로 67.3%는 대형마트 확산을 꼽았고, 17.0%는 경기침체, 신용카드 수수료부담 7.5%, 업종내 경쟁심화 5.4%로 각각 조사됐다.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93.2%는 매출과 고객감소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 「매우 크다」 55.8%, 「크다」 37.4%로 나타나, 「적다」라는 응답 0.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005년도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86.2%는 영업환경이 악화 됐고, 93.6%는 대형유통점으로 인해 매출감소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 중소유통실태조사 결과분석(‘02년 대비 ’05년도 조사결과)
◎ 최근 1년간 영업환경 악화 : (‘02년) 75.3% → (‘05년) 86.2%
◎ 대형점으로 인한 매출감소 : (‘02년) 89.0% → (‘05년) 93.6%
(자료 :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중소유통 실태조사 결과, 2005. 12)

대형마트 확산의 문제점으로 조사업체의 59.2%는 「소상공인 몰락」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지역경제 침체 27.2%, 교통혼잡 5.4%, 소비자선택권 제한 4.8%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 63.9%는 찬성하였다. 36.1%는 대형마트 확산방지라는 일시적 처방 보다는 중소유통 경쟁력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했다.

대형마트 확산 방지대책으로는 입점제한이 조사업체의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시간/일수 제한 32.0%, 지자체 심의기능 강화 8.8%, 사전 영향평가 8.2%, 지역경제 및 상권 공헌프로그램 4.1%, 지역여론 수렴 3.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시설/경영현대화,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정부의 중소유통/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에 대해 59.9%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매우 효과있음 23.8%, 효과있음 36.1%, 보통 17.7%, 효과없음 12.9%, 매우 효과없음 6.8%로 조사됐다.

중소유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대형마트 확산방지가 6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동사업 활성화 14.3%, 자금지원/신용보증 확대 8.2%, 조직화/협업화 촉진 5.4%,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4.1%, 공동물류센터 건립 3.4%로 나타났다.

중소유통업계와 재래시장 상인들은 정부의 시설/경영현대화,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정부정책에 대해 59.9%는 효과가 있으나, 대형마트에 대한 확산방지가 있어야 그 효과가 더 증대되는 것으로 63.3%는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WTO 규범에 위배되므로 재래 시장 활성화, 중소유통 경쟁력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중소유통업계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대형마트 확산에 대한 제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국회는 현재 대형마트 제한 관련 법안을 11건을 148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상정하여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재래시장이 상생협력하며 동반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마련과 함께 여건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소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 ▲ 도시계획, 건축허가, 영향평가 등 지자체의 조정, 심의권한 강화 ▲ 공동물류센터 건립시 민자부담 완화 ▲ 유사점포간 합병, 영세한 중소유통업체의 공동점포화 등 조직화/협업화 촉진 ▲ 유통물류합리화 자금지원 확대(현행 300억원 → 조정500억원) ▲ 중소유통활성화기금 1천억원 조성 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유통서비스팀 유옥현 팀장은 "중소유통업계/재래 시장 상인들의 대형마트 확산의 영향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하면서, "중소유통업계는 대형마트와 경쟁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경쟁력강화와 함께 최소한의 경쟁여건과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