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개최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김종훈(金宗壎)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아마리 아끼라(甘利明)」 경제산업대신, 중국의 「리아오 샤오치(廖曉淇)」 상무부 부부장과 함께 11.19(월) 제5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Economic and Trade Ministers' Meeting among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를 주재하고, 3국간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한.중.일 FTA 민간 공동연구, 3국간 투자 협정 및 투자 환경 개선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금번 ASEAN+3 정상회의에 불참

금번 회의에서 한.중.일 통상장관들은 유통·물류, IT, 황사 및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3국은 세계물동량의 35%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유통·물류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일 유통 물류 2차 보고서의 조속한 완성, 2008년 국제물류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나. 한.중.일 3국은 그간 IT 분야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시의 각종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3국 IT 장관회의를 통해 IT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음.

다. 3국은 한.일 양측의 중국 지역개발사업 참여, 한·중·일 산업교류회 참가 등을 통해 한·중·일 3국 기업간 교류를 촉진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라. 아울러, 인접 국가로서 동북아지역 환경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황사, 해양 쓰레기, 에너지 절약 기술 등 환경 문제와 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 내에서의 청정·대체 에너지 기술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금년초 공식 협상이 개시된 『한.중.일 투자협정』과 관련, 3차례 협상을 통한 진전을 평가하고, 동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3국간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3국간 비즈니스 투자 및 경영 환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행동계획(Action Agenda)도 조기에 공표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함.

한.중.일 통상장관은 그동안 한.중.일 FTA 민간 공동연구가 충실히 수행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키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순번에 따라 내년에 일본측이 주최키로 하였다.

한편, 우리측 제안에 따라 한.중.일 3국간 경제 통상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합의사항 점검을 위한 후속조치 메카니즘으로서 실무급 협의채널을 설치키로 하였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1.19(월) 「수잔 슈워브(Susan Schwab)」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ㅇ 슈워브 대표는 ASEAN 통상장관과의 협의 목적으로 싱가폴 방문 중

양측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양국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미측은 쇠고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쇠고기 문제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양국 검역당국이 기술협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