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들어 엄청난 공무원 증원을 시행하여 부담스럽고 비대한 정부가 탄생했다. 또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위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분배정책을 확대하여 조세부담을 늘려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세금이 국가의 중흥, 쇠퇴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고 밝히며 “큰정부, 저성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7~10세기에 있었던 이슬람 국가는 인근의 비잔틴, 페르시아 보다 현저히 낮은 세금제도를 채택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19세기 영국의 과감한 관세의 인하 정책은 거래량을 늘리고, 물가를 낮춰 경기회복을 이끈 바 있다. 20세기에는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 도입을 통해 외국인 및 국내기업을 우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 냈다.

반면 국가 경쟁력을 잃고, 쇠퇴한 스페인, 명나라,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공통된 특징도 과도한 세부담이었다. 16세기의 스페인은 알카발라라고 불리는 소비세를 부과했고, 명나라는 지나친 정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소비세 인상했다. 17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는 길드를 중심으로 소비세와 통행세를 중과했다.

이어 자유기업원은 “가벼운 세금이 국가의 중흥을 불러오고, 무거운 세금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며 “큰정부, 저성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정부는 다음의 다섯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높은 세금을 거두었던 나라들이 쇠퇴의 길을 걸은 역사적 경험을 살려, 낮은 세금으로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정부로의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여 정부가 하고 있는 업무를 평가하여 민간과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히 민간에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로의 전환을 정책목표로 하고, 민간주도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치경제의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과도한 세금과 복잡한 세금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명분만 앞세우는 높은 세금부담구조를 실질 세금부담 구조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