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 종합 고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중소기업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5.2% ↑

산업부·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에 인상 불가피”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전력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41조 원(연결), 올해 상반기 부채는 203조 원(연결)에 이르러 재무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는 산업용 고객은 평균 9.7%를 인상한다. 

이 중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하는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한편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