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 갚는 사람은 줄고 , 보험금까지 맡겼다

서민금융진흥원 , 지난 8 월 근로자 햇살론 원금 상환 1 년 유예 … 대위변제율 늘어난 탓

‘ 최후의 보루 ’ 보험사 대출은 작년 169 건 , 올해는 2 배 이를 것으로 추정

민병덕 의원 “ 언 발에 오줌 누기 그만 … 적절한 시기에 채무조정 필요 ”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 저신용 근로자에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 이하 ‘ 서금원 ’) 이 운영하는 보증부대출 ‘ 근로자 햇살론 ’ 의 지난 5 년 (2020~2024 2 분기 )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 최후의 보루 ’ 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 경기 안양동안갑 · 정무위원회 ) 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2022 년 10.4% 에서 2023 년 12.1% 로 늘어난 이래 올해 2 분기 벌써 12.7% 에 달했다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민병덕 의원실 가공 ( 단위 : %)

※ 대위변제율 =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지난 8 월 서금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 년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바 있다 . 이런 서금원의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역시 작년 두 자릿수를 기록 , 올해도 여전히 9% 를 넘었다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민병덕 의원실 가공 ( 단위 : %)

경기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기야 가계 ‘ 최후의 보루 ’ 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 대출마저 늘고 있다 .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되어 169 건이 실행된 이래 , 올해 2 분기 이미 169 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 민병덕 의원실 가공 ( 단위 : %)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근로자 햇살론의 실태에 대해 “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 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 이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 며 , “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 ” 이라고 당국의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