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윤석열 정부 , 브릿지론 등 부동산 PF 부실 문제 방치 ” “ 단위조합 부실채권 하루빨리 매각해야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지역 단위조합 총 대출잔액 391 조 4 천억원 중 15 조 8 천억원이 연체금
`24 년 6 월말 기준 최고 연체율 농협 37.61%, 수협 26.56%, 산림조합 26.97% 육박
윤준병 의원 “ 윤석열 정부 , 브릿지론 등 부동산 PF 부실 문제 방치 ” “ 단위조합 부실채권 하루빨리 매각해야 ”
농림 ‧ 수산 분야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총 대출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가운데 , 지난해부터 연체율 및 적자가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3 개 기관 지역 단위조합의 총 대출잔액은 최근 3 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
2024 년 6 월 말 기준 총 대출잔액은 농협 단위조합이 348 조 5,498 억원 , 수협 단위조합이 34 조 1,603 억원 , 산림조합은 8 조 7,389 억원으로 , 2021 년 말과 비교하면 각각 36 조 5,952 억원 ( 농협 ), 4 조 3,004 억원 ( 수협 ), 1 조 8,265 억원 ( 산림조합 ) 불어났다 . 특히 담보대출의 비중이 신용대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6 월 말 대출잔액 기준 , 수협의 경우 97.42%, 산림조합은 96.09%, 농협은 92.67% 가 담보대출에 해당한다 .
문제는 2023 년 말부터 크게 증가한 연체율이다 . 2021 년말 0.88~1.64% 에 불과했던 평균 연체율은 2024 년 6 월 말 기준 수협 단위조합 6.08%, 산림 단위조합 5.63%, 농협 단위조합 3.81% 순으로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8 월 20 일에 발표한 2024 년 6 월말 기준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 0.42% 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단위조합 전체 대출잔액 및 연체율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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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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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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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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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6 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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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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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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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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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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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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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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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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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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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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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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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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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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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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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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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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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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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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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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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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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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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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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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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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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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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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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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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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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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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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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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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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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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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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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9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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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6 월말 기준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의 개수는 세 기관 모두 합쳐 100 곳에 달한다 . 조합별 비중을 각각 살펴보면 , 산림조합이 19 개소 13.5% 로 가장 높고 , 수협이 9 개소 10% 로 뒤를 이었으며 , 농협이 72 개소 6.5% 로 가장 낮았다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단위조합 연체율 10% 이상 조합수 (2024 년 6 월말 기준 ) (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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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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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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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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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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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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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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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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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0% 이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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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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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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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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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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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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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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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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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각 조합별 최고 연체율은 26.56~37.61%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농협의 경우 , 전체 1,111 개소 단위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3.81% 로 3 개 기관 중 가장 낮지만 , 최고 연체율은 37.61% 로 가장 높았다 . 수협과 산림조합의 최고연체율은 각각 26.56%, 26.97% 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단위조합 연체율 상위 10 개소 연체율 (2024 년 6 월말 기준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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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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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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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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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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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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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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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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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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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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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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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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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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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
23.33
|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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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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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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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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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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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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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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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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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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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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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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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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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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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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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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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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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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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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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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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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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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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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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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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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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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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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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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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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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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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적자 상황도 심상치 않다 . 2023 년말 기준 산림조합은 전체 140 개소의 45.71% 에 해당하는 64 개소가 적자를 봤다 . 수협도 24.44% 에 해당하는 22 개소가 적자를 기록했다 . 반면 농협의 적자 조합은 19 개소 , 전체의 1.71% 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단위조합 적자 현황 (2023년말 기준 ) (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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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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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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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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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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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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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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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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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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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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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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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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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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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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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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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은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서민 ‧ 지역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브릿지론 등 부동산 PF 및 관련 대출에 치중하면서 건전성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버린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각 상호금융기관은 하루빨리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더 큰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 면서 “ 이미 부실 수준이 심각해진 조합뿐만 아니라 잠재적 우려를 갖고 있는 조합까지 전수 조사하여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해나가야한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