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확 줄어드나… 강유정 의원, ‘암표 방지 위해 생체인증 등 기술조치’법안 발의

- 앞으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에 생체 인증 방식 등이 도입되어 암표 거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9 일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최근 유명 가수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 웃돈을 붙인 가격으로 거래되며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최근 법이 개정된 ‘ 매크로 프로그램 ’ 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지금도 여전히 ‘ 아이디 옮기기 ', ‘ 대리 티켓팅 ' 등 암표 거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입장권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는 바,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이 안전성을 인정받은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논의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이에 강 의원은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장권 판매자 및 판매 수탁자는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강유정 의원은 “ 입장권 등의 판매 단계에서 현행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 물리적 조치를 도입하여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암표 목적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하여 ,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 공연 ,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고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암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자 의 관심이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