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목표 3개월 연속 동결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 목표를 현행 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8월 연속 콜금리 인상 이후 3개월째 동결되었다. 한은 총재는 투자가 다소 부진하기는 하나 수출이 호조를 유지하고, 소비가 회복되고 있어 경기는 여전히 상승기조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변동성이 큰 채소류 가격 등 식품가격 상승으로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0%을 기록, 이전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면을 감안하더라도 인플레압력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동성에 대해서는 통화공급 증가속도는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기업 및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만족할 만큼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경기, 인플레에 대한 잠재 리스크 있으나 정책개입여지는 제한적

연말~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수출호조와 소비회복에 기초한 경기상승기조를 낙관하고 있으나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요인이 없지 않다. 가파른 유가상승,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여파, 글로벌 달러약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인에 대한 금통위의 근본적인 처방은 불가능하다. 이들 잠재 리스크 요인이 모두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환경요인들이기 때문이다.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압력인 동시에 경기부진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은 실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미국 경제의 둔화와 국제 유동성의 축소 가능성 역시 전적으로 외생적이며, 국내 가계의 부채부담과 유동성 증가에 대한 대응과 상반되는 쪽에 놓여있는 변수이다. 900원대로 내려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근본적으로 원화강세가 아니라 글로벌 달러약세에 원인이 있다고는 하나 콜금리인상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내 실물경제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동성 여건이 매우 시급한 정책적 조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기는 하나 국내요인을 기준으로 한 정책변수의 조정이 자칫 해외 변수의 움직임과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물가를 기준으로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 유지되는 가운데 콜금리 동결 지속 우력

따라서 향후 한은의 정책방향은 물가안정목표를 기준으로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물가안정이 한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는 2.5~3.5%이며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로 내년 1분기까지 점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가상승, 소비회복 등으로 인플레압력이 점증하는 추세이나 당분간 물가안정목표를 벗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은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재 실질금리가 낮은 상태가 아닌데다 경기측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외부환경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목표 내에 있는 인플레압력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개입 여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