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이 인류 위협?…국민 10명 중 6명 “잠재적 이점 더 많아”
대국민 설문조사 발표…응답자 55% “규제보다 혁신 중요” 답변
AI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진행…‘디지털 접근성 강화’ 집중 공론화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57.3%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는데, 또한 55%의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에 개죄한 ‘AI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혁신·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오픈포럼 및 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인공지능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복수응답에 436명(30.6%)이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 이라고 응답했고, 279명(19.6%)은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283명(18.5%)이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되는 잠재위험으로 응답했고 280명(18.3%)은 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422명(55.2%)가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265명(34.6%)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8~9월에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025.1월)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한다.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과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오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디지털 공론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디지털 공론장 https://www.beingdigital.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