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법 대표 발의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 · 효율 · 전문성 보장 및 해외 로펌으로 유출되는 연 3 천억 원 국부 방지

-해외 각국 , 해사 분쟁 관련 국제 경쟁력 강화 흐름 … 한국 , 국제 경쟁에서 비교 우위 확보해야

-전재수 , “ 부산에 해운 역량 집중시켜 해양 강국으로 세계시장 선도해 가야 … 연간 5,500 억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통한 균형발전 기대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3 선 , 부산 북구갑 ) 은 27 일 ( 목 )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법 ’ 은  법원조직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소액사건심판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등 8 개의 개정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계 2 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 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여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 · 효율 · 전문성을 보장하고 ,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외 로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연 3,000 억 원 이상의 국부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양 분쟁조차 해외에서 해결하고 있다 . 해운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사 사건 중재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 11 개의 해사법원을 두고 해사 법률 시장 내 지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

뿐만 아니라 , 싱가포르 · 홍콩 · 말레이시아 등 해외 각국이 해사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도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면 지역의 해양 관련 연구 · 교육 · 훈련 기관 및 해사 분쟁 중재기관과 연계한 전문적인 해사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부산에서 가장 많은 해사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 사건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산이 최적지로 여겨진다 .

전재수 의원은 “ 부산은 해양 수도라는 명성처럼 해양 산업 관련 인프라의 70%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 ” 이라며 , “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부산에 해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전 의원은 “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은 그동안 생산 중심에 머물러있던 해양산업 구조를 지식경제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 이라며 , “ 특히 연간 최소 5,500 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