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 회의서 북한인권 논의…“국제사회 인식 제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발표후 10년…“자유 통제, 감시 강화 우려”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음에도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면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해서 다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가 참석해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해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외적으로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논의하고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