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에 담아 쓴다…민간 앱 첫 서비스
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다양한 민간 앱 확산 예정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 등이 귀찮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페이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되면서 신용카드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예전 명칭 ‘삼성페이’) 앱에서 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

이에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다. 

이어 2022년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난해는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면서 현재까지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하드웨어 공통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