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사회질서 유지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복지부 차관 “복귀 확인 쉽지 않아…일부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 꽤 있어”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 묻지 않을 것”…“복귀해 구체적인 대안 함께 논의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복지부가 전공의에 보낸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질의에 “복귀 확인이 쉽지 않다”면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26일 19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의대생 휴학 현황의 경우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총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형식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으로 2023년 의과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26% 수준으로,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어제 11개 대학 대비 5개 대학이 줄었는데, 교육부는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도록 거듭 요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현장으로 복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때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한다면 즉시 이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 속에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아픈 분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의료 개혁의 흔들림 없는 완수로 보답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