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 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지원 필요 ”

- 「 국토외곽 먼섬 · 울릉도 · 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 」 개최

- 2022 년 먼섬 인구 , 7 년전인 2015 년에 비해 9.3% 감소 .

- 목포 - 가거도 1km 당 교통 비용 , 목포 - 서울 KTX 보다 2 배 이상 많아

- “ 먼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예우가 필요 ”

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 국토외곽 먼섬 · 울릉도 · 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 ’ 가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 김병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 강병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 김용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 배준영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공동주최로 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이 ‘ 먼 섬 ’ 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먼섬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먼섬의 65 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 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또한 7 년 전인 2015 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 먼섬의 인구는 9.3%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 목포에서 출발하여 먼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 당 교통비는 480 원으로 목포 - 서울 KTX 의 1km 당 비용인 150 원보다 2 배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여객선의 1km 당 평균 비용인 362.9 원에 비해서도 100 원 이상 차이가 난다 .

이에 11월7일 공청회는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인섬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먼섬이 위치한 신안군 · 울릉군 · 옹진군과 관련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 울릉도 ( 독도 ) 의 가치와 미래 ’ 순으로 진행됐다 . 토론자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 단장 ,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가 참여했다 .

서삼석 의원은 “ 먼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 라며 , “ 가거도 · 흑산도 · 울릉도 · 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 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서삼석 의원은 “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 ” 라며 , “ 향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먼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 지난 7 월 7 일 서삼석 의원은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