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LH 내부자료 입수 해보니 건설원가 민간 보다 12% 더 비싸

- 2020년 발주한 LH 4개 단지 분석. 3.3㎡당 LH 703만원, 민간 대형건설사 628만원

LH가 내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LH 분양아파트 공사비가 3.3㎡당 703만으로 LH가 추정한 5개 민간 건설사 공사비 653만원보다 12%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분기 LH가 발주한 4개 단지(파주운정3 A23 A17, 양주회천 A18 A21블록)의 LH 공공분양 아파트 평균 건물 공사비는 3.3㎡당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근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 5곳의 아파트 평균 공사비는 3.3㎡당 628만원인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LH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 공사비보다 12% 비싼 것이다.

그 원인으로 LH는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는 연간계약을 통해 최저가로 원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건비도 LH는 정부고시 단가로 지급하는데, 민간은 최저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싸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LH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시행해오고 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때 건설사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지은 뒤 공공임대는 LH에 재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LH보다 공사비가 낮은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도 같이 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LH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은 1,882호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올해 공고한 8건 중 5건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도 147호에 그쳤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