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액 25 조원 육박 ! 

이중 36% 는 국가핵심기술 !

- 최근 5 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실형은 단 9 건!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처 !

- 이장섭 의원 , “ 우리 기업의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

정부가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에 나서야 ”

최근 5 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 조 원에 달하지만 , 실형 선고는 단 9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 건으로 나타났다 .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 분의 1(31 건 ) 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 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  디스플레이 16 건 ,  전기 · 전자와 자동차가 8 건 ,  기계가 7 건 ,  정보통신이 4 건 ,  조선 3 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분야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

※ 출처 : 정보기관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 조 원에 달하지만 ,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 명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 같은기간동안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 명 , 무죄 선고는 29 명 , 집행유예가 36 명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 출처 : 대법원

이에 이장섭 의원은 “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 ” 이라며 “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 우리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장섭 의원은 “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과 ‘ 산업기술보호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어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