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처분 방식, 과거에 이미 논의 완료…부당한 비난 없어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7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처분 방식 결정 과정을 설명한 데 대해 일본 측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설명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다른 대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기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은 경산성 산하에 삼중수소수 TF를 설치해 2013년 12월부터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2016년 6월에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일본 경산성 산하의 자문기구인 ‘ALPS 소위원회’가 2016년 11월부터 5가지 처리방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20년 2월에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는 기술적·시간적 한계 등을 고려해 해양방출과 대기방출이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모니터링 용이성 등에서 해양 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이점이 있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 권고안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IAEA는 2020년 4월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를 위한 5개 방안을 해양·대기방출로 좁히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에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해양 방출 방침을 확정했으며, 오염수 해양 방출이 정말 안전한지를 국제사회가 함께 검증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우리 정부도 이 검증 절차에 참여 중이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할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처분 방식 선택 문제는 과거에 이미 논의가 완료되었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비난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