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차별 폐지법 > 대표발의 !

- 현재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 대한 차별 폐지 시급

- 평생교육 진작을 위해 평생교육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영양사 , 의료기사 , 안경사

등의 국가자격증 관련법 개정안 5 건 동시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5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 일 밝혔다 .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은 직업의 내용이나 특성 , 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로스쿨 ( 법학전문대학원 ) 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 의사 ⋅ 간호사 ⋅ 수의사 등은 전공학문의 난이도나 충분한 실습시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공학과의 졸업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 반면 , 세무사 , 관세사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변리사 , 법무사 , 행정사 , 공인노무사 , 손해사정사 ,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나 관련업종에서의 장기복무 여부만 묻고 별도로 학력요건을 따지지는 않으며 , 미용사나 이용사의 경우는 면허취득 자격요건만을 심사한다 .

윤준병 의원은 “ 「 평생교육법 」 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 ( 전공대학 ) 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은 「 고등교육법 」 에서 전문대나 대학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 평생교육시설에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자격시험에 도전하는 것을 법률규정이 차단한다면 법체계상의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고 , 평생교육정책에 역행하며 ,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면서 “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이나 자격증 취득요건을 부당하게 제한 ⋅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규정들을 찾아 바로잡으려는 것 ” 이라고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5 건의 개정법률안에는 윤재갑 ⋅ 강득구 ⋅ 김영배 ⋅ 양정숙 ⋅ 민형배 ⋅ 김성환 ⋅ 양경숙 ⋅ 전해철 ⋅ 김수흥 ⋅ 서영교 ⋅ 오영환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