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75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로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 기능의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
부처별 산재된 업무 원스톱 서비스 등 재외동포 정책 강화 추진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지역, 인천은 우리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지난 5일 ‘재외동포청(이하 동포청)’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우리 재외동포는 동북아시아, 남아시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약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외동포에 비해, 국내 재외동포 대상 업무는 부처별, 재단 등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었다. 이로 인한 민원처리의 낮은 만족도 및 불편이 유발되는 가운데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동포사회 세대교체, 신규 이민자 증가 등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한 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동포청 신설로 하여금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포청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조직 공식 출범을 맞아 정책브리핑이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동포청에 대해 소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동포청은 지난 3월 4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달 5일 외교부 외청으로 신설됐다. 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 재외동포서비스 법령·제도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동포 교류협력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동포청은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민원 분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거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동포청의 공식 출범에 앞서 정부는 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분리 개소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동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 편의성·접근성과 외청을 서울에 두지 않는 행정조직 설립의 일관성, 특히 정부 주요 정책 기조인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동포청 본청이 인천에 설치된 것이다.
다만,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민원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개소됐다.
이는 750만 재외동포 중 약 500만 명의 외국 국적 동포들이 인근 대사관을 연계 방문해 복합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려한 결정이라고 동포청은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현재 영사민원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 중 여권 업무와 다국어 번역 서식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해외이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타 부처 파견 인력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법무,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세금, 국적, 병역, 보훈 등의 서비스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향후 온·오프라인으로 구성된 통합(원스톱) 민원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다.
통합 민원서비스 플랫폼은 통합민원실(민원 상담 및 발급 서비스), 24시 재외동포 콜센터(민원 안내 및 초동 대응), 재외공관(기존 민원실 창구), 온라인 민원포털(영사민원24)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협력센터’도 설립됐다.
또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공간인 기존의 ‘코리안넷’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인 원폭 피해 동포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동포청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채무”라면서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할 계획”임을 다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동포청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원폭 피해 동포 초청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동포청은 “이달 중 유관 부처 의견을 수렴해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원폭 피해 동포들을 적절한 시점에 국내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천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동포청은 오는 11월 10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 지역별·분야별 정책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5개년 재외동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 재외동포정책 기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주요 사업으로 동포 보듬기 정책, 차세대 정체성 강화 정책,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우선 ‘동포 보듬기 정책’으로는 원폭피해 동포 초청, 파독광부·간호사 초청,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등을, ‘차세대 정체성 강화 정책’으로는 한국어 교육 제공, 한국 방문 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포경제인, 정치인, 차세대, 직능단체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정책’도 시행한다.
동포청은 해외이주, 재외국민 등록,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외에도 산재된 다수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재외동포 민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문 콜센터를 통해 재외동포민원서비스에 대한 365일 24시간 다국어(한·영·중·일·러) 안내 및 상담서비스 병행도 제공하고 원스톱 재외동포서비스의 온라인화도 추진한다.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동포청. 재외동포들을 보호·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