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법 > 대표발의 !

-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 완화하기 위해 쌀 소비 진작 방안 발굴하여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명시

- 5 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추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을 추가 하는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 일 밝혔다 .

국민 1 인당 쌀 소비량은 2013 년 67kg 에서 2022 년 57kg 으로 9 년만에 11kg(15.6%) 나 감소하였는데 ,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쌀 소비의 하락추세가 쌀 생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쌀 초과 생산 ⋅ 공급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바 ,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 ” 이라고 지적하면서 , “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5 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을 추가하려는 것 ” 이라며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양경숙 ⋅ 최종윤 ⋅ 김성환 ⋅ 신정훈 ⋅ 위성곤 ⋅ 오영환 ⋅ 김철민 ⋅ 양정숙 ⋅ 소병훈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