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인구변화인지 예 · 결산제 등 도입 3 법 ’ 대표 발의 !

- 정부정책 및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해 인구위기 극복해야 !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영향평가제 ’ 도입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는 ‘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 시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9 일 ,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 및 예산 ·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인구변화인지 예 · 결산제 등 도입 3 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해 기준 , 출생아 수는 25 만명 선이 무너졌고 합계출산율은 0.78 명을 기록해 1970 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더욱이 , 우리나라는 2018 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 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

하지만 지난 2006 년 제 1 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 4 차 기본계획 (21 년 ~25 년 ) 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 저출생 · 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

특히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 · 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또한 , 정부 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 · 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 · 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도록 하는 ‘ 인구영향평가제 ’ 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와 함께 정부 예산 및 기금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 · 평가하도록 하는 ‘ 인구변화인지 예 · 결산제 ’ 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지난 2006 년 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 4 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17 년간 저출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320 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하다 ” 며 “ 원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고 ,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만든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만을 답습했기 때문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제로 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해야 하므로 , 예산 및 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계속해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