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 민·관 R&D 160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민·관 R&D 약 160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 

이에 총 100개 미래 핵심기술 중점 확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5년간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수립됐다.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우리 민간의 뛰어난 우위 역량을 바탕으로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 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 수요기술 중심으로 단절 없는 연구 지원을 위해 올해안에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R&D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R&D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R&D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세계 시장을 좌우할 차세대 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R&D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먼저 반도체는 소자, 설계, 공정 등 3개 분야에 총 45개, 디스플레이는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free-form), 융·복합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총 28개를 정했다. 

아울러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분야에 총 27개 기술을 선정했는데, 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보완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대 주력기술 분야 정부 R&D는 응용·개발 단계 및 현세대 기술과 더불어 기초·원천 단계 및 차세대 기술도 강화하여 균형 있게 지원한다.

특히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해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이들이 민간으로 적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3대 주력기술 분야별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신설·확대한다. 또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 한다. 

반도체 관련 새로운 물질과 구조 기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특화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 

또한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기술별 핵심난제를 미국, EU 등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포럼 개최는 물론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R&D 사업 신설등을 지속 추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대 주력기술 분야 100대 미래 핵심기술(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