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바라봤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한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로는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일·육아병행 분야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과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 등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기존 연간 결혼부부 규모의 65%에서 70%로 높인다.

특히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

또한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를 위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에 대응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을 목표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거지 공급과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으로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및 고도화, 고령친화마을 조성 등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추진한다.

인구 팽창기 도입된 복지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혁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와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한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