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단 속도낸다…4월 중 사업시행자 결정

국토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 발표…31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해왔다.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의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을 육성하고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31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지원단은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역대 정부 최초로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돼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산단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과 함께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입지 뿐 아니라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