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국가경제 성장 주역으로…‘지역주력산업’ 개편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하고 각 산업간 차별화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기존의 지역주력산업 48개를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향후 각 시도는 기술 성숙도와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력사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해 선정하게 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이다. 천연물바이오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IT부품, 첨단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 내 산업 기반은 부족하지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 선정되는 분야다. 

중기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등이 해당한다.

중기부는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지원 전략도 차별화한다.

주축산업의 경우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해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의 경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