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확고한 총력안보태세 확립”…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직접 주재…“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냐”

주민 대피시설 강화·경보전파 체계 개선…데이터센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면서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 회의는 북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현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 사항 등 정책적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개최했다.

 

주제토의는 현재 안보상황 관련 북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에 참석한 통합방위위원들 간의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토의 내용으로는 먼저 최근 몇 년간 전국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북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정부청사 등공공시설 건축 시 또는 특정 아파트·상가단지 조성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들을 토의했다.

 

테러·사이버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 관련해서는 현재 대응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하 통합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끝으로 지난해 10월 정보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민·관·군·경, 소방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한 이래 민·관·군·경의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7차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군, 경찰, 해경, 소방 등 우리나라의 안보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의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총력 안보태세가 실질적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이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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