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문턱 낮춘다…2027년까지 귀어촌인 41만명 유치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곳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 991명 대비 23% 증가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늘려나간다.

어촌 살아보기, 어촌마을에 주 3일간 머물며 어촌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4도 3촌 프로그램’ 도입, 일과 휴가의 합성어를 뜻하는 워케이션과 어촌을 결합한 ‘어케이션’ 20곳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하게 할 계획이다.

초중고생 대상으로는 어촌유학, 대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 문제 해결형 수업 등을 도입해 어촌에 대한 청년과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자산 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 어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의 관계인구로 확보하기로 했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성향, 역량을 거주 희망 어촌의 정보와 결합하고 분석해 맞춤형 귀어귀촌 전략을 제공하는 한편, 귀어귀촌 때 직·간접 지원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촌인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이 선호하는 해양레저프로그램과 청년 전문가가 많은 해변요가, 해변조깅 등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양양 서피비치와 같은 어촌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기존 수산업 분야로 한정돼 지원되던 정착자금을 관광, IT 등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어촌 창업도 활성화한다.

젊은 귀촌인의 재능과 마을주민들의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도 조성하고 많은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우수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귀촌인과 어촌마을 간 융화를 도모한다.

방치된 빈집은 정비해 문화 공간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한다. 어촌의 중심 인프라인 국가어항 내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클린 국가어항사업 등을 통해 어촌의 경관도 개선해 나간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진입장벽 완화와 자생력 강화를 통한 귀어인구 증가에 힘쓴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귀어를 위한 정책 자금은 귀촌부터, 취·창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귀어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지원자금의 사용과 융자금 상환계획 등에 대한 경영, 회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가단위의 6차산업화 모델 발굴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단순 실습을 포함해 5주 내외로 진행하던 귀어학교 교육은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해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한다.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임대주택 단지에는 문화공간, 쉼터, 공동 육아돌봄 시설 등을 갖춰 청년과 여성친화형 복합주거 단지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통해 귀어귀촌 정책의 신뢰성을 높인다.

어촌 정착 초기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내년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하고 귀어귀촌인 연합회 설립도 지원해 정부와 귀어귀촌인, 어업인 단체 간 소통을 확대한다.

어업·양식업 등 실습교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별 귀어귀촌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 관련 교육과 교육생 대상 보험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어촌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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