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무인기 확충·KTSSM 전력화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산출했다.

재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한다.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구축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된다. 동시에 천궁-Ⅱ, 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간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북한이 핵·WMD 공격시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한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켜 나간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시간 전장상황을 가시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의 통신망을 확장한다.

첨단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간 유지키로 했다.

간부는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 올해 20만 1000명에서 2027년 20만 2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핵·WMD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 3000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