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5년간 170조 투자…“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임무중심과 민관협업 방향으로 투자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특히 이번 전략에서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고, 이후 해마다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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