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연 3만7000건 이전한다…사업화펀드 3조원 조성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지역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구축

정부가 연간 3만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기술이전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 보유 기술을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 원칙을 없애고 통상·전용실시와 양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도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술 민간 이전 활성화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주도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운용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와 맞물려 재원을 투입하는 등 방식으로 3년 간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공공연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이들이 시장성 큰 기술을 개발해 기업 이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연 연구자나 직원에 최장 6년의 휴·겸직을 허용해 창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또 지역의 사업화 주체인 테크노파크, 공공연, 민간 전문기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허브기관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도전적 기술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면서 “이번 계획을 잘 이행해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과 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