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민생난 가중에도 민생사업 줄줄이 감액

김주영 의원, “경제위기 부담 아래로 아래로 쌓여, 민생예산 부활·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해야”

경기도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예산 부활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시급한 것은 법인세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가 아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며 “정부가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민생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중될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감액 규모보다 더 큰 폭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천53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922억원 삭감됐다. 청년 관련 예산도 많이 줄였는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7,659억원,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도 4,500억원 정도 감액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가 긴축재정하겠다고 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예산은 신규편성하거나 증액했다”며 “국민들께서 정부가 말하는 긴축재정에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3년 공무직 임금 2.2%(공무원 1.7%+0.5%)와 복지수당(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6%에 육박하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공무직 임금안은 실질임금 삭감에 다름 아니다”며 “적어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한 차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무직 수당과 관련해 명절상여금은 10만원을 인상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사정상 고민이 많다”며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늘리는 방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