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민생·물가안정 선제 대응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민간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전략에 역량을 집중했다. 가장 먼저 강력한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1010건의 범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위성영상 보안 규제완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등 275건을 개선 완료했다. 나머지 403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 여부를 심의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서다. 규제심판부는 지난 9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추진했다. 민간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통해 6개 분야별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선별해 우선 추진한데 이어 2차 회의에서는 36건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현재 현재 1.5톤으로 제한돼 있는 택배용 화물차의 적재량이 2.5톤까지 확대되고,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도 현재 20kg에서 30kg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택배 화물차 적재량 및 시외버스 운송 소화물 규격 확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규제 혁신과 함께 기업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도 손을 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5억원까지)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22년 말 일몰 종료되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현행 60%에서 80%로 올려 기업의 과도한 부담도 덜게 됐다.

기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과 동일한 8%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원 실효성도 높였다. 

아울러 고용·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사한 제도들을 통합해 체계를 단일화하고 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이 주도는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민생과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자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생활물가 안정과 주요국 대비 비교적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도입한데 이어, 보금자리론보다 0.45%p(저소득·청년층은 0.55%) 인하해 금리 상승기 추가적인 이자 부담 증가 위험도 낮췄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미래전략산업은 국가 기술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2030년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기반 조성에도 나섰다. 

잇따라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외에도 용인·판교 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시설 투자 대규모 세제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 일환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과세제도도 합리화 했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 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방안,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통해 분할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를 추진했다. 유망 산업 부문을 분할해 상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모회사의 주주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전체 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금리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에서 은행권 금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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