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정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긴급하게 추진돼 온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해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의 긴급 복구가 완료해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 C&C는 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 C&C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제도와 기술을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 특히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가칭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 운영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향후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앞으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