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 나왔다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 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그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해 운영하던 수도 공급체계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해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4조 4006억원을 투입,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7조 6995억 원을 투자해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해 13조 5702억원을 투자해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해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석유화학 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486만㎥으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을 공급하고 하수재이용 및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