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회미래연구원-한국지역개발학회, ‘지방소멸 위기대응 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9월 30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학회,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정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다양한 시각에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세션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세션이 마무리된 뒤에는 공동 주최 기관장들이 모여 지방의 위기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가 주재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이 ‘지방소멸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 위기와 정책 대응’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에 이어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에 대한 담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손정렬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지역학회 회장)가 주재해 ‘지역 인구소멸지수’에 관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사회 대응 농촌 정책 지향점’,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이 ‘인구감소지수 개발과 특성’,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실장이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를 순서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현실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기업·대학 등과 같은 핵심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에 지역 간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 지방소멸을 넘어 ‘희망 소멸’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도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원장은 “국가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돼야 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구감소가 가져올 지역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기대가 여전히 과거 성장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치열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