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플랫폼 9월 신설…연차별 감축목표 수립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에 나선다.

이를위해 9월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연차별 감축 목표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 신설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에는 국제감축심의회 참석 부처 및 일선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관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조정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다. 

내달 중으로 고시를 신설해 국제감축 사업 승인과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 지침도 수립한다.

아울러 국제감축 실적을 전자식으로 관리하는 국제감축 등록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차별 국제 감축 목표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소요 재원은 내년 상반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중장기 사업 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 계획을 수립해 목표 이행을 뒷받침한다.

국제감축 사업 중에서도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부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모델을 설계한다.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간 양자 협정 체결을 확대한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과 체결을 추진 중인 인도·칠레·태국 등 17개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가속하고, 추가 우선 협력대상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협력 유도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관련 국제 펀드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출자를 검토한다.

사업 진행 시에는 전담 기관이 유망 분야 조사부터 감축 실적 발급에 이르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수행 기간을 단축한다.

플랫폼 내 협업·지식공유로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도 강화한다.

국제감축사업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와 협업해 디벨로퍼로서 사업 기획 및 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공단 등 시범사업 추진 기관의 사업관리 경험과 협력국 정보를 전담기관 간 공유해 PM 역량을 북돋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