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연 4회→2회 축소…노란색 민방위복은 짙은색으로

민방위복 시범적용 시안 5종.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연 4회 실시해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민방위 훈련은 화재와 지진 등 생활 속 재난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또 노란 색상의 민방위복은 기능성을 강화해 네이비, 그레이 등 짙은 색으로 변경한다. 민방위 교육도 1~2년차 대원에게는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3~4년차 대원의 교육시간은 2시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적 고지방식의 확대를 추진하고, 본인 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해 보다 편리한 민방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민비서’ 앱 등을 활용한 민방위 알림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통지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부담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민방위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의 강의식 민방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원의 실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곳을 구축하고,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는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콘텐츠를 강화한다.

아울러 연 4회 실시해 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을 연 2회로 조정하면서 그동안 실시했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 및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대원의 임무 수행 여건 확충을 위해 민방위복을 개편해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한다.

민방위복의 색도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으로 교체한다. 이에 앞서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5개 시제품은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국무회의와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한다.

이후 시범적용 지자체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실시와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까지 추진·완료하지만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해 일시전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에 대한 국민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 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