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가, 연공서열 반영 줄이고 ‘동료평가’ 강화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혁신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인사처는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한다.

공무원의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무 중요도나 난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로 최대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또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혁신 확산 분야에서는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면서 추진됐다.

인사처는 20∼30대(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 변화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2%, 30대가 29.4%에 달했다.

또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직 퇴직자가 2017년 5181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만 69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처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 7000명에게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해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