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계획 확정되는대로 복구비 신속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낙과 879ha, 8만 6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23만t 상당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도 도입할 것”이라면서 “오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의 1.8배인 650억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만∼3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달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기간 동안 할인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업계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방 차관은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