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정무위 첫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도덕적 해이 질타, “신뢰회복 노력 필요”

‘청문회 패싱’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고액 고문료 전관예우 이어 후관예우 우려 지적

빈번한 은행권 금융사고에도 금감원의 은행 임직원 제재는 '0건', 이복현 금감원장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 법 적극 적용하겠다” 임직원 제재 확대 시사

- 소 의원, “금융당국, 국민 신뢰 잃으면 존재가치 없어, 기강해이 막아 신뢰 되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첫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수장으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고액 고문료 논란 등 금융권 신뢰 추락 문제를 지적했다. 반복되는 은행권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금융위원장이 됐다”면서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이 이에 “건의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자 , "최초는 대부분 자랑스러울 때 쓰는데 안타깝게 금융위 역사 최초의 치욕적인 역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과거 금융위원회 퇴직 후 민간에서 받은 고액 고문료 등 특혜 의혹들이 많아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많다”면서 청문절차가 누락돼 국민적 의혹들을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문제를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2012년 금융위 퇴직 후 민간회사로부터 월 수령액만 4천 2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당시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돌아올 계획이 있었는지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전혀 없진 않았고, 조금 있었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 의원은 "그런 분이 어떻게 천문학적인 고문료 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고 지적하며 “김 위원장이 민간 시절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와 특혜가 바로 ‘후관예우’라는 것으로 국민들이 김 위원장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고문료가 많다는 것에 대한 국민 지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고액 연봉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 의원은 최근 2030 청년세대에서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금융당국의 ‘빚투탕감' 정책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더 낮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의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날 첫 국회 데뷔전을 치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지난 5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만 174건에 피해액만 1천 6백억원대에 달한다”면서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임직원 제재는 단 한건도 없다. 같은 금융권이라 봐준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저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발생한 건에 대해선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고 했다. 또 ‘금융사고 근절 대책을 새로 만들라’는 소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테스크포스(TF)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 제재 등)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답변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확대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