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토대로 글로벌 역할 확대…한일관계 복원 추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유엔 등 다자무대 참여 확대…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 주도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지향하고,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는 등 한일 간 상호신뢰 회복과 이를 토대로 한 현안의 조속한 해법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지난달 29일 한일 정상조우가 이뤄진 이후 이달 1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등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등 국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도 추진한다. 국가안보실장-정치국원 전략대화와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 차관 전략대화·차관급 2+2 대화 등의 채널을 가동해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한다.

특히 다음 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을 계기로 문화 및 인적교류의 확대와 한중 FTA 후속협상 등에 대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또한 모색한다. 무엇보다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다.

우선 공급망 다변화 등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규범·가치·이익에 기반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넓힌다. 

서남아·태평양 주요국과의 양자·다자·소다자 등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역내 주요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은 물론,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협력 강화와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가치 기반 실질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정상 임기 3년내 중동 순방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 신성장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등 계기를 활용한다.

중남미와는 공급망·디지털 등 국가별 맞춤형 실질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고위급 인사 교류를 추진한다.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외교부는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하고 정상·고위급 주요 다자회의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안보리 비상임(2024~2025년), 인권이사회(2023~2025년), 경제사회이사회(2023~2025년) 등 유엔 3대 이사국에 동시 진출을 추진하고, 세계신안보포럼 연례 개최 및 사이버위협 대응 협력 등으로 신흥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규범형성과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해 나간다.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대외전략과 연계한 ODA 정책 추진,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또 신기술에 접목된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등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한류 확산 역할을 강화한다.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

NSC 경제안보대화·2+2 경제안보 협의체 등을 통한 경제안보 전략 협의를 확대·심화하고, IPEF 분야별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플랫폼 내 국제 현안·규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급망·원자력·과학기술·방산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한다.

우리 원전의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등과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및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도 더욱 증진시킨다.

 

북한 비핵화 추진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실시한다.

대북 억제력 제고, 대북제재 이행, 핵 실험 시 신규 안보리 결의안 추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 다만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견지한다.

또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도 견인한다.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생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외교·문화·경제 방면의 국격을 상승시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지역별로 중점적인 교섭 대상국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지지 확산세를 본격화 하는 등 단계별 계획을 실행한다. 정상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고 대통령·외교장관 특사를 단계별로 중점 지역에 신속히 파견할 방침이다.

수교기념과 국경일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BIE 회원국의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추진한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시행하고 재외국민을 위한 디지털 영사서비스 역량을 확충한다.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특히 비대면에 기반한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해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영사서비스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도입한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도 강화한다. 해외안전지킴센터·영사콜센터를 통한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최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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