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정책 비전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추진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헌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는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등 7개국에 개소해 있다.

외국인이나 유학생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사업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의 경우 지원 기간과 규모를 늘린 트랙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극복 지원과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 7000억원이다.

오는 9월에는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인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개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마무리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행한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피칭대회를 열고 내년에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

또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강릉 커피거리처럼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골목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온 불공정 납품단가와 같은 불공정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강국으로의 도약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 비용을 1억원 내에서 보상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 팩토리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고도화한다. 특구에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막는 허들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인증·허가·심사시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 개선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중 올해 하반기 추진할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등을 꼽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