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취업활성화 정책의 변화 필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진학률과 진로미결정 비율은 높아져 직업계고 취업활성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6월 28일 ‘KRIVET Issue Brief’ 제236호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동향 및 경기지표와의 관계’를 통해 2008년 이후의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등 진로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결과(붙임 KRIVET Issue Brief 236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정책으로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에 50%대까지 이르렀으나, 그 뒤로 하락해 2021년에는 20%대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취업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2010년 18.7%에 그치던 취업률이 2017년 52.4%까지 상승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 기준 29.2%까지 감소했다(취업률=취업자/졸업자×100).

반면 진학률은 2017년에 30.9%로 저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1년에는 40%대까지 올랐다.

2010년 71.3%에 달했던 진학률은 2017년 30.9%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44.4%로 증가하는 등 상승하고 있다(진학률=진학자/졸업자×100).

진학률 상승은 산업의 빠른 변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중등 직업교육에서 기초 학습과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기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진로 미결정 비율(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졸업자 비율)은 2008년 8.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부터는 20%를 넘었고 2020년에는 29.8%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진로 미결정 비율=(졸업자-취업자-진학자)/졸업자×100).

이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 목표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진로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경기지표와 취업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졸자 취업률과는 달리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지표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경기 자체보다는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고졸 채용에 관한 요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석을 수행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세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좋은 고졸 일자리 부족, 고졸자의 사회 정착 및 경력개발의 어려움 등은 직업계고 취업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라며 “앞으로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취업의 질 제고와 고졸자의 장기근속 및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