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소재 학교 등에 조달시 유해물질 기준 통과해야

정부 안전 강화 대책…매년 실태조사로 미흡기관 이용 자제 권고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는 3D프린팅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조달 규격을 개정한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와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안전기술 R&D, 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하는데,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이밖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R&D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