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단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및 방크 로시야(Bank Rossiya·러시아 은행)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와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유럽연합도 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고 지난 2일부터는 러시아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EU가 발표한 7개 SWIFT 배제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의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로시야 은행과의 거래중단도 시행된다. 이 은행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에 미국 재무부가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별도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일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번 추가 제재를 포함해 러시아의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게 됐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오는 13일 오전 8시(한국시각 기준)부터는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 국제금융통신망 배제도 적용된다.

정부는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